대법, 불법파업 노조원 개별 책임 판결…법조계 "입증 한계" 우려
... 사실상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면서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2023-06-16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