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법무·검찰 공약…與 '무관용 원칙' 野 '검찰 개혁' ... 이 외에도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 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2024-04-03 16:14
공수처·법무부, '불기소 사건' 송부 규정 삭제 두고 또 충돌 ...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2024-03-19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