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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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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부 정보 브로커에 넘긴 전 직원 중형 구형…전세 사기 주택도 포함 ... 넘기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전 LH 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 2025-11-18 15:54

인천 '전자칠판 납품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업체 대표 석방…법원 보석 허용 ...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 2025-10-14 15:24

해경 복지기금 4억여원 빼돌린 전직 해경 고위 간부 징역 2년 ...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2025-07-24 16:48

'하늘양 살해' 명재완, 정신감정 진행...법원 "신중한 양형 심리 필요" ... 명재완(48)이 첫 공판 당시 요청했던 정신감정 절차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025-06-30 14:58

"긴급 조치 해제하라"...유신 '옥중 투쟁' 김용진씨, 46년만에 무죄 ... 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69)씨에게 47년만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 2025-06-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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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0:44홍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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