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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광화문 집회, 전국 감염 뇌관...압수수색해서라도 명단 확보해야" ...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당국에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를 촉구하며 "자가격리 위반자, 역학조사 방해자, 방역조사 진단거부자에... 2020-08-20 10:35

코로나19 진단거부자 신고·정보공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2020-04-23 12:00

정부 “안전진단 거부하면 BMW 소유주 고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리콜 대상 BMW 차량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15일부터 강제로 운행이 정지된다. 안전진단을 통보 받고도 진단을 거부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 2018-08-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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