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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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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택시기사 자격 제한은 합헌" ... [사진=뉴스핌DB] 청구인 개인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2025-05-29 16:09

대법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없이도 유류물은 압수 가능" ...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24-08-28 06:00

대법, 텔레그램서 음란물 링크 받는 것 "음란물 '소지' 아냐" ... 등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211개가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자신 소유의 휴대폰으로 받아 아청법... 2023-01-02 06:01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코치, 오늘 대법원 선고…징역 13년 확정될까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2021-12-10 06:00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 5년간 성폭행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피해자와 합의" ...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2020-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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