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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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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 저작권 갈등, "상호주의 vs 무대응" 해법은? ... 셋째, 미국의 슈퍼301조 처럼 무역제재 수단을 적극 검토해 북한의 저작권법 개정과 준수를 압박해야 한다.... 2025-09-30 08:07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 무역전쟁의 역사, 대한민국의 선택 ... 부시 초기까지 이어진 슈퍼 301조의 운용은 WTO 체제 이전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역전략의 전형으로 평가되며,... 2025-06-28 06:01

[GAM] ②몸값 50조 '매머드급 조선사'로 재탄생 '중국선박공업' ... 301조'에 기반한 대(對)중국 관세 심의 압박 등의 이중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25-05-15 10:00

"바이든 행정부, 14일 전기차·배터리 등 대중관세 발표 전망" ... 블룸버그통신 역시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2024-05-10 11:40

[GAM]코헨 "바이든의 반중(反中)과 트럼프의 반중"① ... 포팅거는 지난 2월14일 "트럼프가 당선되면 슈퍼 301조(통상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2024-03-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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