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상가 강제 단수조치한 입주자대표, 징역형 집유"
...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도불통죄의 성립...
2022-06-26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