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결수 서신 열람한 교도소장…변호인 조력권 침해 아니다"
... 이 재판관은 "현행대로라면 서신개봉으로 언제든지 서신 검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서신 교환의 위축을 가져올...
2021-11-08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