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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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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악성 민원 고발 검토…전교조 "환영" ... 실제로 지난 2023년에는 교육감 명의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두 차례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2025-09-18 18:02

광주시교육청 "교권 침해는 고발 대상…강경대응" ... 실제로 지난 2023년 교육감 명의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관련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2025-09-11 11:58

공소청·중수청 신설까지 1년…민생 사건 수사도 재판도 '뒷전' ... 이 부장검사는 2022년 경찰이 특수상해죄로 송치한 여성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그가 피해자였음을 밝힌 사건을... 2025-09-09 17:47

李공약 '교제폭력 처벌 강화' 첫걸음…與, 교제폭력 정의 규정 신설 ...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상적인 폭행이나 상해죄... 2025-06-24 17:13

전합 "특수강간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치상죄 성립" ... 끝으로 재판부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상해죄에서 특수강간과 상해가 모두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2025-03-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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