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후 연장되는 상가계약도 갱신요구권 '10년 보장'…"합헌"
... 조항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갱신될 수 있는 경우만 포함된다"며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2021-11-05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