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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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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행정 개혁 초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근절 ... 전 최고위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11-25 15:36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지도부도 필요성 동의" ... 전 최고위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2025-11-23 13:03

2시간30분 장시간 선고…재판장 "법정구속"에 고개숙인 대장동 일당 ... 유 전 본부장은 법원 청사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권력을 갖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2025-10-31 18:11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에 진보 시민단체 "즉각 철회하라" ... 배임죄 폐지 방침이 섣부른 발표였다고 지적하며 "현행제도의 불명확성과 자의적 집행 우려, 사법기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2025-10-14 14:06

[교육의 사법화] ② 싸우거나 혼나면 "신고하자"…교실은 작은 '고소공화국' ...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원에서나 쓰였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이... 2025-08-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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