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접증거로 유죄 안 돼”…‘강도살인’ 40대男 무기징역 파기환송
... 이번 사건은 간접증거와 간접사안으로만 범행의 증명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019-01-21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