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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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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檢, 위례신도시 추징보전 검토 왜?…"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기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피고인에게 재산 증식이나... 2025-11-19 16:28

[오늘의 국회일정] 운영위·행안위·국토위 전체회의(11.18) ... 창립기념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정준호 의원실 등, 경제정의 공정사회를 위한 형사법... 2025-11-18 05:35

법정 안 검사 자리 바뀔까…與 '검사 힘 빼기' 법안 집중 ... 형사법정도 민사법정과 유사하게 바꾸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2025-11-13 17:36

[2025 국감] 윤창렬 국조실장 "검찰개혁 자문위 검사출신 보강 검토" ... 출신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대놓고 배제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추진단에 제가 파악한 4명 외에 검찰, 형사법... 2025-10-28 14:11

경찰·형사법학회 공동 학술대회..."검사 보완수사 제한적 부여·전건 송치 불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경찰과 학계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검찰청 폐지로 출범할 공소청에는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 2025-10-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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