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李 대장동 재판 중단에 "법원 중대 오판…헌법84조 적용되지 않아" ...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당선... 2025-06-10 18:37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충돌 논란...법조계 "68조 적용 주장은 부적절" ...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5-06-10 17:54
김용태, '현금 살포' 작심 비판...우상호 "여과없이 전달하겠다" ... 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다"며... 2025-06-10 17:42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헌법 84조 적용" ...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2025-06-10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