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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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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전 대통령 두차례 출석 요구...12일 소환 통보 ... 해서 처벌 안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2025-06-09 12:18

2차 공판 앞둔 尹…시민단체 "尹, 특혜 받고 처벌 안 받아"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윤 전 대통령... 2025-04-18 13:44

복지부 "응급실서 경증·비응급 환자 안 받아도 처벌 안 해" 지침 전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감기, 설사 같은 경증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 2024-09-16 14:07

자격상실 신고 않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대법 "단순 미신고, 형사처벌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던 중 결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보상금을 받은 여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 2024-02-08 12:00

"수업 중 학생 깨워도 되나요?"…'아동학대' 처벌 안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정당한 지시와 부당한 지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흡연 정황이 신고... 2023-09-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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