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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산업재해 신속·엄정 처리 일선청에 지시 ...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지난 1일부터 ▲부장검사 책임수사제 ▲일선청 수사지원 대폭 강화 ▲중요... 2025-09-17 11:45

[종합] 법무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11명 구성…15일 첫 회의 ... 책임수사제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2022-07-11 18:43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검경 협의체·책임수사제 내세우는 인수위 ... 검경 책임수사제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2022-04-11 12:55

'검찰 수사권·독립 확대' 사법개혁 윤곽 갖춰가는 인수위 ...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특히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검경 책임수사제... 2022-04-04 15:29

인수위와 갈등서 한발 물러선 법무부...신구 권력 갈등 가능성 여전 ... 특히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검경 책임수사제 정비에 관해 문제점 등에 공감하면서 현행 수사시스템에 대한... 2022-03-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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