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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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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장동혁·송언석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 지원 요청 ... 아울러 최 시장은 세종시 단층제 구조와 행정수도 기능 등 특수성을 반영해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2025-11-17 17:31

최민호 세종시장 "교부세 건의에 이 대통령 '일리 있는 말' 화답해" ... 그러면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를 도입하거나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부세 산정방식 신설 등 다각적인... 2025-11-13 16:26

[국정운영 세부계획] 건강보험 20% 정부 지원...보험료 소득 중심 개편 ... 직장 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정률제를... 2025-08-21 09:45

인권위 "의료급여 정률제 개정,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재검토 의견 ... 개정안에는 의료 이용에 비례한 본인부담제(정률제)를 도입하고 외래 진료 횟수가 연 365회 초과시 본인부담률을... 2025-08-06 14:45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자동조정장치 '신중' ... 복지부가 추진하던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5-07-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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