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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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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재판부" 뉴스 검색결과[총 461건] 뉴스 더 보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시민사회·법조계 '조속 설치' 주문 ... 그는 "행정, 회생 등 전담 재판부는 현행법상 이미 있다"며 "논의 안건에 따르면 특별재판부에 관한 최종 임명은... 2025-09-17 13:27

구속된 권성동 "영장 인용 재판부, 민주당에게 굴복" ... 권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2025-09-17 08:54

[정국진단] 野 송석준 "與 전담재판부는 헌정 파괴...입맛 맞는 사법부 만들려는 것" ... 그게 특별재판부 또는 내란전담 재판부라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볼 수 있죠.... 2025-09-17 06:41

경실련 "내란 특별재판부 취지 이해하지만 사법부 독립훼손 우려" ...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2025-09-16 11:57

'국무회의 소집 건의'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 한편 한 전 총리의 사건을 맡을 형사합의33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2025-09-16 06:00

"전담 재판부" 포토 검색결과[총 4건] 포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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