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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⑦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 박 교수가 주장한 안은 '전건송치'다.... 2025-09-27 08:01

[보통사람의 수사] ⑥"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 과거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전건송치를 통해 검찰로 넘어가 두 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09-26 14:07

[보통사람의 수사] ②'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 반복하지 않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또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경찰이 업무 과다로 소홀하게 수사되는 사건 등이 전건송치로... 2025-09-23 13:29

[인터뷰] "장애인 사건 공백 메우는 장치, 기소권자의 보완수사" ... 전건송치는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2025-09-09 18:00

檢 수사-기소 분리·국수위 설치 실효성 있나…검찰개혁 공청회 ... 이어 "향후 공소청 검사는 기소권으로 수사기관을 통제해야 하고 수사지휘권과 전건송치를 핑계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2025-07-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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