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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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여야 합의 처리 ...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근친 원친 구분 없이 고소가... 2025-12-05 15:01

한적한 도로에서 '쿵' 목포 보험사기 6명 덜미 ... 전남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2025-11-26 13:21

[2025 국감] "검찰 해체되면 특사경 지휘는 누가"…관세청 수사 공백 우려 ...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나 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이를 검찰에... 2025-10-21 12:12

"시나리오 기반 VR 학습" 경찰대·인터폴, 지식재산권·기술유출 공동 대응 ...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고,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2025-10-17 10:00

"형법상 배임죄만 반대"…상법상 배임죄는 열어둔 국민의힘 ... 특정경제범죄법은 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025-09-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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