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이용만큼 내는 '의료급여'…빈곤층 부담 가중 논란 ...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는 '정률제'로 바뀔 예정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2025-06-09 16:55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에..."재정 절감보단 모럴해저드 강조" ... 10월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방식을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2025-06-09 15:12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최대 8%…연 365회 초과시 30%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2025-04-25 16:49
'추계위 설치법' 국회 문턱 넘어…2027년 의대 정원 논의 ...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인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04-02 18:00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접수…최대 120만 원 지원 ...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에... 2025-02-23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