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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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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군 기지사령부, 주민 패스 발급 거부…주민 불편 지속" ... 이에 시는 지난 7월 미2사단의 신원보증을 통해 패스발급을 이끌어내고자 신청서류를 미2사단 측에 전달하고 결과를... 2025-11-04 14:25

[노란봉투법 초읽기]③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면책 조항, 신원보증인... 2025-08-20 15:10

'노란봉투법' 시행 우려에…고용부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 아냐" ...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2025-07-31 13:37

김영훈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핵심은 사용자 권한·책임 강화" ...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2025-07-29 15:26

국회 환노위 통과한 '노란봉투법'…사용자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2025-07-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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