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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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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 巨與, 입에 맞는 법안 '일사천리'…규제 완화 '늦장' ...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유연근무제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재정 지원 ▲상속세 부담 완화 ▲배임죄... 2025-11-28 06:00

"상법·특경법상 배임죄 폐지 숙원"...재계, 정치권 공방 촉각 ... 현재 한국에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2025-11-18 14:31

경제계, '노란봉투법 보완·배임죄 개선·정년연장 신중' 국회에 건의 ...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도 위축시켜 온 배임죄 개선 관련 계류... 2025-11-04 12:00

與, 주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시작…"12월 2일 전 처리" ... 배임죄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걸고 넘어졌다.... 2025-11-02 13:38

"형법상 배임죄만 반대"…상법상 배임죄는 열어둔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상법상 배임죄(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5-09-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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