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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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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서 상관 향해 욕한 부사관 무죄...이유는? ... 또한 재판부는 과거 판례를 근거로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와 함께 군의 조직질서와... 2022-08-21 08:00

해군 부사관, 동기 단톡방서 상관에게 '도라이'…대법 "상관모욕죄 아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1-09-08 06:00

대법 "같은 사병이라도 분대장은 분대원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 대법원은 B씨에 대한 상관모욕죄는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C씨에 대한 상관모욕죄를 무죄로 본 원심에... 2021-03-29 06:00

해군 대형 함정 함장이 여군 부하 성추행…군사경찰 수사 착수 ...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사관들은 군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물론 상관모욕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0-04-22 09:29

현역 병사, 상관인 여군 중대장 폭행…육군, 연이은 하극상 사건에 '몸살' ...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사관들은 군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물론 상관모욕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0-04-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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