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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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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이지현 항소심도 무기징역…전지발찌 부착은 기각 ... 검찰은 이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025-11-07 11:34

[2025 국감] "대전 '하늘양·괴정동 살인' 사건 초동대응 미흡" 질타 ... 아울러 타 위원들도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범죄와 초등생 살인사건 외에도 전국적으로 관계성 살인 사건이 증가함에... 2025-10-24 18:08

'일본도 살인 사건'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을 미약하게나마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10-24 13:28

'강남역 여자친구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고 상당한 기간 실형... 2025-09-11 10:35

가족 살해 후 '정신병 살인' 검색한 흉악범..."요샌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감호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8-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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