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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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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첫 재판…"법리 다툼 여지 있어" ...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2026-01-14 16:28

[금주 재판일정] 尹 '내란 재판' 결심 재개…'체포방해' 1심 선고 ...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 있다.... 2026-01-11 08:01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 선고 뒤로 밀리나?...6일 재판 재개 ...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것을 승인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에... 2026-01-05 18:42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구속영장 반발..."범죄 특정 없는 구속, '자판기 영장'" ... 법원이 12 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2026-01-02 19:33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제보 68건…21개 기관 추가 조사 ... 지원 또는 협조 ▲12 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 및 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 방해 행위... 2025-12-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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