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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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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민주,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착수 ...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 수색영장 사전심문제... 2025-11-03 12:06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 개혁안에는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2025-10-21 09:56

與사법개혁안이 그리는 '조희대 없는 사법부'..."대법관 증원 '걸림돌' 제거 목적" ... 개혁안에는 이외에도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2025-10-20 18:06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2025-10-20 16:26

'조희대 침묵'에 사법개혁 고삐 죄는 민주…20일 '대법관 증원' 등 발표 ... 심문제 도입 등이다.... 2025-10-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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