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 침범 3명 사상, 중과실 판단 직접 기준될 수 없어"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중앙선을 침범해 3명이 사상하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로 인한 비면책채권으로...
2024-06-09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