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할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어"
... HD현대중공업은 현행법상 과징급납부명령의 경우 회사분할 이전의 행위를 신설회사의 행위로 보고 처분할 수 있는...
2023-07-09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