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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스토리](17) 첫 탈북민 출신 법무사 임윤미 씨..."무법천지 北에서 두 오빠 잃었어요." ... 법무사가 되려면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부동산법 공탁법 민사집행법 가족관계법 등 8개의 법을 공부해야 했다.... 2024-12-02 07:20

'여성 폭행' 징맨 황철순 항소심서 3000만원 또 공탁...피해자는 '거절' ...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2024-10-16 14:47

KB손해보험,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4-08-01 14:52

[기자수첩] 용서할 권리 ...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법무부는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공탁법과 재판 중인 가해자가... 2024-06-27 08:00

법무부,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을... 2024-05-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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