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비상계엄 때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 개정 ...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계엄법... 2025-06-25 20:51
[대선 D-6] 민주,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정책공약집 공개 ... 불법계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계엄법을 개정해 국회에 대한 계엄선포 통고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5-28 10:59
[전문] 尹, 최후변론서 임기단축·책임총리제 언급…"개헌 추진되면 국민통합" ...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2025-02-25 22:44
경실련 "대통령 권한 통제해야"…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 즉시 해제를 보장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아 보장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2025-02-25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