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끝나고 부시와 공화당이 이전보다 더욱 결정적으로 미국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시행정부는 이전에 제출한 정책의제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됐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볼 때 미국이 이전과는 차별적인 변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경제전반에까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일자 보고서("Global: A Different America")를 통해 대선 이후 미국은 이전과 동일한 공급사이드의 친성장전략 그리고 미국중심의 세계경제 성장전략을 유지할 것이며, 이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은 국제 금융시장에 심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재당선, 기존 이데올로기적인 정책구도 지속될 듯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의 대외 및 경제 정책은 대부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주도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이 결과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은 사라졌다고 판단되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구조적 위기감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계속되는 방위 및 안보관련 지출로 인해 당분간 美 재정적자는 GDP의 3%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개인소비가 줄어들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투자를 증가시켜 민간저축이 증가해도 미국 국내저축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자리잡으면서 해외투자자금 조달 위험, 달러약세 리스크 그리고 보호주의 발호 가능성으로 연결될 것이다.다만 이런 무시무시한 불균형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은 미국경제가 성장을 통해 서서히 이런 사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는 결국 한계세율 감축에 따른 자체적인 공급사이드 경제의 회복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는 2기 부시행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결국 이런 노선은 미국이 스스로 불균형을 시정해 나갈 유일한 출구로 인식되는데, 그러나 부시행정부 혼자서는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며 연준리와 해외 정치 및 통화당국의 원조가 필요하다.◆ 美 중심 글로벌 성장전략의 필요조건들이 모든 상황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 온 미국경제 중심의 글로벌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는 것이다. 앞으로 수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이런 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첫째, 미국의 생산성 향상이 빠른 속도로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생산성은 1995년 이후 연 평균 3%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리는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유지하는 친성장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미국의 생산성 향상은 해외투자자금이 계속 달러자산에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기본요인이기도 하며, 이것 때문에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조달되고 있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생산성 향상의 신화를 이어간다면, 해외 민간투자자들도 달러자산 매입을 지속할 것이다.둘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과잉소비하고 있는 미국을 위해 계속 공급자 및 자금조달자의 역할을 하는데 만족해야 한다. 이는 결국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소비가 계속 어느 정도는 위축되어있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그렇지 않다면 해외의 잉여저축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미국으로의 달러자산 매입 흐름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개입도 완화될 것이고, 이 때문에 지역 수출경제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이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과다한 부채를 소유한 미국 가계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셋째, 전세계가 모두 무역자유화를 통한 성장전략에 동의해야 한다. 1985년 이후 매년 평균 6.5%씩 증가하고 있는 국제교역은 앞으로도 평균 3.5% 추세선을 유지하는 세계 GDP성장률을 앞질러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美 달러가 더이상 평가절하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 전세계가 보호주의의 발호를 억제하면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교역불균형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아시아는 계속 유사 달러블록 경제가 유지될 것이고, 유로존은 달러 약세에 따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견디는 예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감내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다.◆ 美 생산성 신화 유지되기 힘들 듯, 보호주의 리스크그런데 이상의 가정은 그렇게 현실적이지만은 않다. 먼저 미국의 생산성 향상률 신화는 더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막대한 비용절감 노력과 IT기술의 도입으로 미국의 생산성 향상은 거의 최고지점을 지나버린 상태다. 규제가 다시 강화되면 생산성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한편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전체적인 개혁바람은 노동시장 및 생산시장의 유연화로 이어지면서 각 지역의 내수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해외 민간저축 잉여를 압박하면서 미국의 자금조달에 위협요인이 된다.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는 바로 미국중심의 전세계 경제 성장전략이 사실 미국의 보호주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아시아가 달러약세에 따른 부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럽이 가만히 앉아서 부담을 다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미국으로서도 보수적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일자리 없는 성장 속에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지도 의문이다.정치가들은 거시정책을 잘 모른다. 이들은 국내저축과 해외저축, 경상수지 적자와 이자율 사이의 연관 그리고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그리고 부채와 고용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갈수록 자유무역에 대한 요구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태도를 강화할 위험이 존재하며 아마도 아시아는 이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마지막으로 미국의 성장전략에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조세삭감으로는 자체적인 자금조달 효과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지속되는 공급사이드 경제정책의 실험이 역화에 직면할 수 있다. 연준리가 미국정부의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용인하는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할 경우 재정적자의 확대와 부채 부담의 증대로 인해 국내저축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내수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여건은 가뜩이나 방대한 미국의 경상수지 및 무역적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이는 결국 달러 금리의 인상 가능성으로 연결되면서 국제금융 시장에 거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부시 행정부 2기가 개시되는 시점에 4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결코 호전되지 않았다. 이데올로기적인 공급위주의 경제정책은 막대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미국의 친성장 위주 정책은 여타 세계경제에 대해 이것이 낳을 구조적 불균형을 받아들이고 미국과 함께 위험한 파고를 함께 넘자는 암묵적인 강요와 같다. 따라서 아시아와 유럽은 갈수록 미국을 위한 공급자의 불편한 지위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