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노동특례를 다루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마침내 논의 의제를 확정해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 들어선다. 오는 6일부터 사회적 대화의 기본목표와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중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이후 노사정은 여섯 차례 만났다. 논의 의제를 확정하기까지 한 달 반이 걸린 셈이다.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 목표가 불투명해졌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시계가 급하다고 노동자의 권리까지 함께 서둘러 정리할 수는 없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산업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 핵심 사업이다. 이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초광역특구법이 필요하다. 규제를 풀고 지원을 쏟아 기업 투자를 끌어오겠다는 구상인 만큼 속도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속도의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다.

무한정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사회적 대화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정부 역점 과제라는 이유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양보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건강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투자 유치와 맞바꿀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돈만 받으면 건강을 해치더라도 더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우려도 낳는다. 보상은 건강을 지킨 뒤의 문제이지, 건강을 내주는 대가가 될 수 없다.

특구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경제적 결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포함될 터다. 초광역특구가 바꾸려는 것은 지역의 미래다. 그 미래에 일하는 사람이 빠져서는 곤란하다. 속도는 협상할 수 있어도 건강권은 협상할 수 없다. 이는 노사정이 지켜야 할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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