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6개 구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7만6700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착공에 나서기로 하면서 실제 조기 착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관련 절차를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3기 신도시와 최근 발표된 택지지구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계획대로 착공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단기 착공 모델로 2030년 착공 목표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6곳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2030년 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서울 내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수도권 외곽의 공급 확대가 도심 주택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구 지정 단계부터 후속 절차를 단계별로 앞당겨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 내 착공을 완료하고, 이르면 2033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최단기 착공 모델은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이다. 인허가와 토지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토지보상 절차도 간소화한다. 토지주가 토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협의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 주민 및 지자체 반발·토지보상 과정서 진통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것만으로 실제 공공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얼마나 원만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도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29일 오후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 계획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을 겪는 김포를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다"며 반발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의 경우 지난 8·13 대책에서 공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지난 9월 예정된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협의보상으로 이뤄지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실제 시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액 산정으로 인한 갈등과 명도소송 장기화로 인해 착공과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는 올해 말 최초 입주 예정이나 고양 창릉 지구는 대규모 명도소송 등 보상 절차 지연이 빚어졌고, 남양주 왕숙 지구는 현장 조사 거부, 수용재결 절차로 보상 수용이 늦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기 신도시 지연 요소 하나가 토지수용에서 시간이 걸렸는데 협의 보상으로 이뤄지는 토지수용에서 기간 단축이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한칼에 스피드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면서 "소유자의 눈높이와 공공의 눈높이를 맞춰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