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15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규제로 사립대학이 법정 인상 상한과 비교해 거두지 못한 등록금이 약 3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20조원 이상은 정부 지원으로도 보전되지 않았으며 등록금 인상이 재개된 이후에는 학생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 '등록금 규제 15년, 이제 고등교육 비용을 정부와 함께 나눌 때다'에 따르면 2011~2023년 사립대학의 누적 '등록금 결손'은 29조8977억원이었다.

이는 대학이 매년 법정 상한까지 등록금을 올렸다고 가정한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이로 실제 발생한 회계상 손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한 금액은 9조1854억원(30.7%)에 그쳐 나머지 20조7123억원(69.3%)은 보전되지 않았다.

사립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2011년 769만원에서 2023년 757만원으로 줄었다. 물가를 반영한 사립대 순세입도 같은 기간 20.9% 감소했다. 연구비와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는 실질 기준으로 각각 31.8%, 17.0%, 38.8% 줄었다.

서 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이 악화될 때 특히 감소한 것은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과 대학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항목이었다"고 짚었다.

반면 2025학년도 4년제 대학의 70.5%, 2026학년도 67.7%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연구진이 추정한 2년간 학생 1인당 누적 추가 부담은 70만1000원이다. 재학생 140만명 기준 총 9822억원으로 장학금 지급 이전의 명목 금액이다.

서 연구위원은 "동결 기간에는 대학이 주로 부담했고, 인상이 시작된 뒤로는 그 부담이 학생과 가계로 옮겨가고 있다"며 "등록금을 올리든 올리지 않든 비용은 학생에게 돌아가며, 인상분이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쓰인다면 그 혜택 역시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직접투자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총액은 2011년 8조2000억원에서 2023년 18조9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학자금 지원에 집중돼 대학 재정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2년 한국의 학생 1인당 정부 직접지출은 661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만5102달러의 43.8%였다. OECD 평균 도달에는 연간 약 18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서 연구위원은 등록금을 매년 법정 상한까지 인상하더라도 2030년 국가장학금 추가 소요액이 연 3700억원 수준이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절감분 3400억원을 제외하면 약 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관건은 학생 수 감소로 생기는 국가장학금 절감분을 고등교육에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에 있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등록금 동결 연계 조건을 없애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Ⅰ유형에 통합하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등록금 자율성을 넓히는 만큼 장학금과 전임교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에 실제로 사용되는지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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