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최근 3년간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23년 말 2만3018세대에서 올해 7월 4만3196세대로 약 1.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2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73.1%(190억원) 늘었다.

연도별 체납 세대는 2023년 2만3018세대, 2024년 2만7120세대, 2025년 3만4349세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7개월 만에 8847세대(25.8%)가 늘어나 지난해 연간 증가폭인 7229세대를 이미 넘어섰다. 체납액도 지난해 말 375억원에서 75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지역가입자의 체납 세대는 93만6000세대에서 92만5000세대로 오히려 감소했다. 체납액 역시 1조5087억원에서 1조5458억원으로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5%에서 올해 7월 4.7%로 높아졌다.

국적별로는 올해 7월 기준 중국이 1만1076세대, 1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8946세대(68억원), 우즈베키스탄 6991세대(55억원) 순이었다. 이들 3개국의 체납액은 총 258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57.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체납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현행 건보 징수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가입자 모두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징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외국인 체납 현황을 국적·체류자격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체류 관리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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