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안군은 16일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했다
- 센터는 지역자원과 군정사업을 연계해 군민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 군은 2027년부터 공유부·연대경제·생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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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익공유·사회연대경제·생활서비스…2030년 기본소득 재원 마련
[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부안군은 지역자원을 군민 소득과 생활서비스 확대로 연결하는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군 행정조직 내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하고 정책 추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 3일 기본사회센터 설치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이날 기획감사담당관 내에 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맡아 기본사회 정책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한다.
이번 센터 설치는 부서별로 추진하는 군정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군민 소득 증대와 기본서비스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안형 기본사회는 햇빛과 바람, 농업, 관광, 문화 등 지역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첨단산업과 혁신, 문화관광, 복지·생활행정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군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소득·주거·의료·돌봄·교통 등 삶에 필요한 기본 영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본사회센터는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조정,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부 창출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기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과 성과관리 등을 담당한다.
군은 2027년을 부안형 기본사회 시범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공유부 창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읍·면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를 조사하고 사업성을 검토해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한 공유부 창출과 군민 소득 환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주민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민과 행정,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적 가치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돌봄TF팀, 부안군자원봉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한다. 기존 복지·돌봄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본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추진한다.
청년 임대주택, 보건소 중심 공공의료, 통합돌봄, 기본교통 바우처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사회 관련 조례와 기본사회센터를 제도적·행정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분석해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