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15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해 올해로 35년을 맞았으며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을 이뤘다.

그러나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현 의원은 지방채와 기금, 국·도비 공모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등 지방행정의 영역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의회의 정책 분석과 재정 검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간 시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정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회 예산과 의정활동 공개, 의원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주민참여와 외부 감시 등 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한 확대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시민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조직권 및 예산 편성·운영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윤리성을 강화할 제도 마련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에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집행기관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을 분석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시민의 더 나은 삶과 효율적인 집행기관 견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법률 제정을 통해 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고 지역 발전도 이룰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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