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계용 과천시장이 8일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 법무부·경마공원 이전과 주택공급 강행을 비판했다.
- 과천시는 법령 개정 건의 등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세대 공급계획 철회 및 법무부 이전 재검토 촉구
신시장 "과천 도시 수용 한계 초과...행정도시 기능 유지 및 책임 있는 대책 촉구"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법무부·경마공원 이전 및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시장은 "법무부·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라는 피켓을 들고 과천시의 미래가 달린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천시와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과천시는 앞서 9월 3일 시민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정부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기존 개발사업으로 교통체증과 인프라 한계와 재정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택공급은 과천시의 수용 능력을 극심하게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9월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주요 기관의 연쇄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심 공동화 우려를 표명하며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이러한 시의 강경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과천시민의 우려를 정부 핵심 인사에 전달하고 일방 통행식 행정을 저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어선 대규모 주택공급을 강행하는 데 이어 명확한 대책 없이 주요 행정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일방적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는 국회 방문을 통한 법령 개정 건의 등 법적·제도적 대응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