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 한 달 이내에 폐업한 사례가 2910건, 대출액은 60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에서도 단기 폐업 사례가 확인돼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받고도 개선이 미흡했다는 질타에 대해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자금 용도별 심사와 현장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브로커 개입과 대출금 유용 여부도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소진공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 이후 단기 폐업 현황과 심사체계를 점검했다.

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폐업한 사례는 6732건, 금액은 398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한 달 이내 폐업은 2910건, 60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대출금 회수율은 약 8.5%에 그쳤다.

대출 직후 3일이나 7일, 11일 만에 폐업한 사례도 거론됐다. 허 의원은 제시한 상위 20개 사례 가운데 12곳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거나 점포를 매각하는 등의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을 받은 뒤 불가피하게 경영이 악화된 경우와 별개로, 기존 점포로 심사를 통과한 직후 점포를 팔거나 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진공이 저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특성상 폐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지원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키오스크와 태블릿·QR 주문, 서빙로봇 등의 도입을 지원하는 자금에서도 단기 폐업이 발생했다며 지역센터의 현장실사와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전기료 납부와 카드매출 내역으로 영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존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과 매출·과세자료를 연계해 휴·폐업 여부뿐 아니라 실제 영업 상황과 폐업 징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신용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출과 업종, 상권뿐 아니라 사업자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전에는 수기나 현장에서 확인해야 했지만, 자료와 매출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대출 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금별 지원 대상과 심사도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인 이사장은 "저신용자 대출과 혁신 소상공인 사업대출의 용도를 더 분리하고 현장 파악을 강화해 문제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이미 발생한 단기 폐업 사례에 대해서도 불법 브로커가 개입했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관해 인 이사장은 "불법 브로커까지 함께 조사해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목적 외 유용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향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대출보다 폐업·재취업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인 이사장은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취업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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