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명의 토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판결은 지난 9월 29일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 대상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소재 토지로 해당 토지는 민영휘의 아들이 1913년 사정받은 것이다. 2005년 민영휘 후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후손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해당 후손은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2025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명의인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이 아니었지만 남양주시는 관련 역사자료와 토지 취득 경위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부친인 민영휘라고 주장했다.

시는 당시 아들의 연령과 경제활동 여부를 비롯해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취득한 경위, 민영휘를 상대로 진행된 재산환수 관련 소송 등 여러 정황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영휘가 아들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 대상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후손 측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했으며 판결은 지난 9월 29일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이번 판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직접 지정되지 않은 후손 명의의 재산이라도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면 친일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판결은 후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밝혀 친일재산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친일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친일재산으로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귀속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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