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보편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이 2025년 2089억 원에서 2026년 2505억 원으로 1년 새 19.9%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전국 10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편성액은 총 289억7700만 원이었다.

이어 2026년에는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2505억46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편성했다. 이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제외한 보통교부금 페널티 산정용 원가통계비목인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교육청별로는 전남이 831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은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광주 566억6500만 원, 서울 510억7400만 원, 전북 237억6700만 원 순으로 현금성 복지 예산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인천 73억2300만 원, 충남 66억2000만 원, 경북 63억9800만 원, 경남 57억9600만 원, 강원 54억5500만 원, 울산 29억400만 원, 세종 14억14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편성됐다.

반면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 여건은 열악한 실정이다. 재건축 진단이 면제될 정도인 D등급 노후 학교 건물이 74개에 달하고, 쪼그려 앉아야 하는 재래식 변기가 설치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62%(7504개교)에 이른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금성 복지와 관련해 페널티를 신설했다.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5년도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지출을 기준으로 교육청별 총 세출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각각 10억 원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8년 보통교부금부터는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해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청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내역과 규모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교육청별 현금성 복지사업을 공시하고, 관련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출마 후보들 간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선심성 공약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교육감 후보의 경우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100% 지원, 유아 교육 완전 무상화, 중1 대상 1인당 100만원 지원 등 대규모 현금성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들 공약 이행에만 연간 약 5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현금성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교육청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22년 19조9200억 원에서 2023년 -2조2102억 원, 2024년 -8조7840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교육청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지방 교육재정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운용이 교부금 개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스스로 선심성·현금성 사업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꼭 필요한 교육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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