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장기 국가전략'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그 성과를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2045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처는 이날 박홍근 장관이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장과 공동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대국민 소통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2012년 출범한 기획처 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위원장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경제 등을 다루는 혁신성장반 ▲인구·교육·복지·노동·기후변화 대응 등을 맡는 미래사회전략반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등을 다루는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를 운영한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현 시점은 AI 대전환 등 문명사적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으며, 향후 20~30년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경제·사회 불확실성이 큰 만큼,19년 뒤인 2045년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래 예측의 정교함보다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국민의 참여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2045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되기 위한 에너지와 동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 ▲성장 과실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성장의 성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고 실패하거나 낙오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도 이날 자체 선정한 7대 정책과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희망·복지·선도국가'를 미래 목표로 설정하고 ▲복합위기 대응을 통한 국가회복력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양대 축으로 하는 정책과제 체계안을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전략으로는 ▲제도 혁신 ▲인재 육성 ▲국가투자 혁신을 제시했다. 현재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정책과제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 결과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2045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권 위원장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매달 분과회의 등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조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기대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지역 청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리 인터뷰를 진행한다.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설명회도 수시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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