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을 '국가책임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돌봄 대상자 수요 파악이 미흡하고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장애인단체는 정부가 예상하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단체가 추산한 인원 사이에 수만명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수만명이 통합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 정부 파악 5000명…단체 추산 5만명

보건복지부 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발달장애인은 약 28만8000명이다.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다. 전체 발달 장애인 중 69.5%(20만명)이 성인이고 6%가(1만 7000명)이 노인이다. 가족이나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10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2760명으로 약 400명 증가하는 선에서 그쳤다.

수요 파악 면에서 현장과 정부가 파악한 수치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약 5000명으로 추산하지만 일부 장애인 지원단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5만명 이상으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중증 장애는 개인 차가 심해서 기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확히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파악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현장과 지원 대책 사이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부모가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때의 주거와 24시간 지원 역시 일부에게만 가능한 예외적인 서비스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처우 안 좋아 전문 인력 부족…현장과 괴리 좁혀야

전문 인력 확충 역시 여전히 문제다. 현장에서는 임금 등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름은 전문가인데 처우가 안 좋다 보니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생긴다"며 "전문 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이 때문에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동일임금 체계가 적용되는데 같은 돈을 받고 더 힘든 일에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가치나 희생이라는 개념보다는 보상이 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고 전경철씨 사례처럼 기관에서 입소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존에 살던 곳이 아닌 먼 곳에 있는 기관을 찾는 것보다 살던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를 가진 중복 장애인에 대한 논의도 아직 부족하다. 더 촘촘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 부대표는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가진 중복 장애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제도 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지역사회안의 장애인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