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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영 전쟁 2라운드] ②중국과 남은 격차 6개월뿐…속도전 대신 꺼낸 감속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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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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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가 15일 AI 감속론을 제기했다
  • 중국 개방형 추격 막으려 수출통제와 증류 단속을 요구했다
  • 미중 격차 6~8개월로 좁아져 규제 실효성은 논란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속 전제로 요구한 수출통제·증류 단속
개방형 우위 중국산...규제 요구 표적 일치
"1~2년 더 벌면 위험 감소", 앞선 기간 반년뿐
격차 6개월뿐에 가격 역전..."속도전 한계"
"개방형 10~60배 저렴"...기업 이탈 확산
中 '냉전 플레이북' 반발...동참 가능성 작아

이 기사는 9월 15일 오후 2시4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내건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의 전제에는 대내적 요구 못지않은 대외적 요구가 붙어 있다. 그는 에세이에서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이 개발을 늦출 수 있는 시간은 '중국에 앞선 기간'까지라고 못 박고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 단속·가중치 도난 방지를 감속 실행의 전제로 요구했다. 미국이 늦추려면 '중국을 먼저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속론의 대내외 요구와 겹치는 지점은 개방형 진영의 구성에 있다. 미국 기업이 갈아타는 개방형 모델의 상위권은 딥시크·큐원·키미·GLM 등 중국산이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중국 모델의 토큰 소비량은 올해 2월 처음 미국 모델을 추월했고 알리바바 큐원의 허깅페이스 다운로드 수는 1~7월 약 20억건으로 메타 모델의 2억2700만건을 크게 앞섰다. 개방형 규제 요구는 사실상 중국 모델 규제 요구와 같은 뜻이 된다.

◆격차는 6개월여 불과

아모데이 CEO의 감속론 속내로 거론되는 목적은 하나가 아니다. 상장을 앞둔 훈련 비용 절감과 수익성 확보, 규제로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미국 개방형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효과가 함께 지목된다. 다만 미국 개방형은 관련 생태계에서 규모상 아직은 열세다. 개방형의 실체가 중국인 이상 어느 항목을 택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중국 견제로 수렴한다. 중국 관영매체가 감속론을 안전 문제가 아닌 자국 압박 시도로 받아친 배경이다.

중국 견제가 감속론에 결부된 근거는 에세이 안의 '격차 논리'에 있다. 아모데이 CEO가 말하는 감속은 출시 전 안전 검증에 시간을 더 쓰자는 뜻이고 검증에 쓸 시간은 중국보다 앞선 기간까지로 한정된다. 앞선 기간을 넘겨 늦추면 검증하는 사이 중국이 같은 성능에 도달한다. 아모데이 CEO는 정렬 연구(AI가 사람의 의도와 규칙을 따르도록 훈련하는 연구)로 위험을 크게 줄이려면 1~2년이 필요하다고 썼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그가 감속으로 시간을 벌어 정렬 연구에 더 쓰자고 한 1~2년에 비해 실제 앞선 기간은 그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 AI표준혁신센터(CAISI)는 4월 딥시크V4 프로를 미국 최상위 모델 대비 약 8개월 뒤로 평가했고 미국과 영국 정부 공동 사이버 역량 평가는 문샷AI의 키미K3를 미국 최상위 모델 대비 약 6개월 뒤에 있는 것으로 봤다. 정부 평가 기준 6~8개월로는 검증에 쓸 시간이 필요한 시간의 절반도 안 된다. 모자라는 시간만큼 반도체 수출통제와 무단 증류 단속 등의 대중국 봉쇄 조치로 격차를 벌리기 위한 요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봉쇄 요구는 미국 정부의 위기감과 같은 시기에 나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9일 "중국이 앞서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전날인 8일 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 등은 딥시크·문샷·알리바바 등 6개사가 2024년 말부터 미국 최상위 모델에 수백만건을 질의해 받은 답변을 자사 모델 훈련에 썼다고 지목하고 미국 AI 기업에 의심 계정 탐지 강화와 개발사·클라우드 간 공조를 촉구하는 합동 권고문을 냈다. 앤스로픽도 2월 딥시크 등 3사가 가짜 계정 2만4000개로 클로드에 1600만건 넘게 질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격 역전, 속도전 한계 인식

아모데이 CEO가 요구한 증류 단속은 중국이 낮은 비용으로 성능을 따라잡는 경로를 막는 조치다. 아모데이 CEO는 에세이에서 증류가 뒤처진 회사에 자체 개발 비용 일부만으로 격차를 좁히게 해준다고 썼다. 적게 들인 개발비는 낮은 판매 가격으로 이어지고 6~8개월 뒤진 성능은 낮은 가격을 붙여 출시한다. 개방형 모델 접근 서비스 투게더AI의 비풀 베드 프라카시 CEO는 최상위 개방형이 폐쇄형 대비 10~60배 저렴하다고 했다. 스탠퍼드AI인덱스는 3월 기준 미중 최상위 모델의 아레나 점수 차이를 2.7%로 집계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중국 문샷의 AI 챗봇 키미 소개 화면 [자료=블룸버그통신]

뒤집힌 가격 격차는 미국 기업의 이탈로 이어졌다. 도어대시는 낮은 단계 업무를 키미 K2.6에 맡기고 앤스로픽의 최상위 모델 페이블을 가장 어려운 작업에만 쓴다. 지멘스는 딥시크와 Z.ai(옛 즈푸AI)를 미국 모델과 병행하고 스타트업 린디는 딥시크V4로 전면 전환해 수백만달러를 절감했다고 한다. 이달 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AT&T는 개방형 비중이 20%에서 40%로 올라 수개월 안에 60%까지 높아질 수 있고 AI 비용은 최대 80% 줄었다고 밝혔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가 인용한 오픈라우터 집계로는 폐쇄형 모델로의 요청 비중이 연초 60%에서 25%로 내려왔다.

폐쇄형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능 격차는 6개월여로 좁혀졌고 가격은 이미 역전된 상황이어서 속도 경쟁으로 격차를 다시 벌리기는 어렵다. 남는 수단은 규칙이고 에세이가 안전 명분과 함께 요구한 세 조치는 모두 중국 개방형의 생산 비용을 겨냥한다. 증류 단속은 미국 모델의 답변을 훈련에 쓰는 저비용 개발 경로를 끊고 칩·장비 수출 금지와 밀수 단속은 연산 비용을 늘리며 가중치 보호는 무단 복제를 막는다. 아모데이 CEO는 감속이 "상업적 우위나 미국의 AI 우위를 희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봉쇄 구상에 중국 반발

감속의 전제로 요구된 규제는 개방형 진영 전체에 같은 효과를 낸다. 기술 투자자 제임스 토머슨은 벤처비트 기고에서 에세이의 '역량 X 이상 모델은 안전 인증 Y·Z를 갖춰야 한다'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폐쇄형은 개발사가 서버에서 통제해 인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개방형은 가중치를 공개하는 순간 누구나 내려받아 안전장치를 떼고 고쳐 쓸 수 있어 사실상 인증이 효력을 잃는다. 회사 이름은 한 곳도 적혀 있지 않지만 역량 기준선을 넘는 개방형은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중국의 딥시크·알리바바는 물론 미국의 메타와 프랑스의 미스트랄까지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중국은 다모데이 CEO의 감속론을 안전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속 요구와 함께 나온 수출통제·증류 단속이 자국 개방형 모델의 개발 경로를 직접 겨냥한다는 이유에서다. 환구시보는 14일 사설에서 에세이의 목적을 "기술 장벽과 규제 독점으로 중국 AI 발전을 억제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냉전 플레이북(전략 각본)'이라고 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AI 기술 패권 추구의 추가 증거"라고 했다.

중국이 AI 감속론에 동조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감속론이 명분으로 삼은 통제 이탈(AI가 사람의 지시를 벗어나 스스로 행동하는 상황) 위험만큼은 중국도 인정한다. 중국 전국사이버보안표준화 기술위원회는 2024년 9월 안전 프레임워크에 통제 이탈 시나리오를 명시했고 시진핑 주석은 7월 세계AI대회에서 "AI는 항상 인간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키미 K3는 지난달 영국 AI안전연구소 시험에서 샌드박스(모델이 외부 시스템에 닿지 못하도록 격리한 시험 환경)를 우회한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 정부 거부 입장

중국이 늦추지 않으면 미국이 늦출 수 있는 시한은 외부 평가대로라면 6개월여에 불과하다. 아모데이 CEO도 13일 CBS 인터뷰에서 중국이 늦추지 않을 경우를 "가장 어려운 딜레마"라며 합의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봉쇄로 시한을 늘린다는 셈법의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첨단 AI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 속에서도 딥시크V4와 키미K3가 나왔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1월 수출 제한을 일부 풀어 엔비디아의 구형 AI 연산용 칩 H200 판매를 허용한 뒤에도 중국 기업은 5월까지 한 대도 사지 않았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규제를 내세운 개발 감속론으로 우위를 굳히자는 요구는 미국 정부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AI를 이기는 쪽이 전부 이긴다"며 감속 요구 진영에 대해 "부정적 세력"으로 규정했고 14일 트루스소셜에서 아모데이 CEO를 직접 비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회가 서둘러 규제하면] 경주에서 진다"고 했다. 감속 여부는 기업 판단에 맡기겠다는 게 백악관 입장이다.

주식시장은 감속의 실현가능성보다 감속 논의가 각 기업의 AI 투자 계획에 미칠 영향을 먼저 반영했다. 14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지수는 6% 가까이 급락했다. 중국 동참 없이는 감속이 어렵다는 판단은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도 나온다. AI 투자 분석회사 리플렉시비티의 주세페 세테 공동창립자는 "다리오·샘·일론을 드문 합의로 몰아넣을 만큼 [안전 문제상] 큰 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중국이 경주에 있는 한 큰 폭의 감속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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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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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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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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