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목포4)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전날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 재정을 축소하려는 발상은 교육의 질적 전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남광주교육청의 내년도 교부금 증가 규모는 약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부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그 규모는 약 3000억~5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교부금 산정에 반영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율이 함께 반영돼 교육재정 증가폭을 크게 제한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재정 감축의 근거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촘촘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개편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있는 만큼 교육감과 교육청, 지방의회, 교육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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