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AI 구독 지원 사업'을 두고 청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책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무료 AI와 유료 AI는 활용 범위와 성능에서 격차가 분명하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좋은 도구를 쓰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면, 그 격차는 곧 취업과 창업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이 월 3750원 수준의 부담으로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데 대해 "시중 유료 AI 구독료가 월 2만~3만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커피 한 잔 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A사와 9차례, B사와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일부 기업은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용단가도 최근 환율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액이 3000원 초반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다만 민 의원은 지원 대상 50만 명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서울 청년의 실제 AI 이용수요를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근거로 삼는 생성형 AI 이용률 자료는 대부분 전국 단위 조사로, 서울 거주 19~29세 청년의 실제 이용률과 유료 구독 수요를 보여주는 서울시 자체 자료가 부족하다"며 "50만 명이라는 규모를 설정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근거를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업을 접을 이유가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오늘 예결위에서 설명한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의 상황, 단가 산정근거, 지원대상 선정방향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먼저 제시됐어야 할 내용"이라며 "정책은 좋은데 설명이 늦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질의는 사업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끝까지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수요조사와 대상자 산출근거, 계약 가능성과 집행계획까지 촘촘히 준비해 이 정책이 예정대로 청년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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