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성숙 총리는 9일 수사자료 유출 논란에 조사 지시했다.
- 비공개 수사자료 유출 시 위법 사안이라며 엄중 대응했다.
- 5·18 폄훼 토론회엔 참담하다며 합당한 조치 필요하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검찰 수사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사자료) 유출경위와 위법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법무부와 검찰의 시스템 접속 기록과 자료의 열람, 출력·반출, 사건 종결 후 보관·폐기 내역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국회 토론회를 연 것과 관련해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 정말 진심으로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이진숙 의원이 개최한 이른바 5·18 학술 포럼에서 광주 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옹호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5·18은 우리가 개헌을 해도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고 온 국민이 동의하는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대이념 정신"이라며 "이 기본 정신을 훼손한 데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개헌의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개헌 관련된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