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뉴스핌] 김미경 기자 = 한국과 프랑스가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력 문건 16건을 새로 맺으며 국방·안보에서 인공지능(AI)·원자력·기초과학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항공협정 등 기존 협정 2건을 개정하고 양해각서(MOU)·의향서 등 14건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중 9건의 협정은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채택했다.

◆ 軍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상호군수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우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방·방산 협력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보완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의정서에는 보안당국에 프랑스 측 국방·국가안보사무국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프랑스가 비밀분류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면서 기존 2·3급 비밀을 2급으로 통합한 변화도 반영됐다. 군사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열람 제한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현재 문안 협의 단계다. 양국은 조속히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전시와 평시에 물자·용역 등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요청 절차, 가격 산정 및 정산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국방부가 서명 주체다.

경찰 분야에서는 양국 경찰청이 치안협력 합의문에 서명했다. 초국가범죄 공동작전과 정보교환, 도피사범 추적, 과학수사 협력, 교육·연수 및 전문가 교류가 골자다.

◆ 삼성전자-미스트랄AI 투자협약…산업전략대화도 신설

경제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AI의 투자협약이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용 사내용 AI 모델을 함께 개발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로 체결된 'AI·반도체·양자 협력의향서'의 실질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업 간 결합을 넘어 국가 차원의 첨단기술 연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가 맺은 AI·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협력 MOU에는 연구자·스타트업 간 공동 연구개발(R&D)과 프로젝트 추진, 투자 유치, 반도체 분야 기업·연구기관 교류가 담겼다. 한국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프랑스측은 경제·재정 및 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가 참여한다.

산업협력 및 경쟁력 MOU는 양국 장관급 산업전략대화와 분야별 작업반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정책과 교역·투자, 공급망·핵심광물, 산업기술을 아우르는 부처 간 포괄 MOU다.

◆ 우주산업 진흥 협력…차세대 SMR 안전기술 공동연구 추진

지식재산 협력 MOU는 2021년 11월 체결된 기존 지식재산 포괄협력 MOU가 심사협력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AI 심사 기준과 심사 모범 사례 공유, 지식재산(IP) 금융·사업화 협력으로 범위를 넓혔다.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을 맺었다. 양국 우주산업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우주 분야 중소·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을 돕는 실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원자력에서는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다. 지난 4월 체결된 포괄적 MOU를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규 농축 시설을 토대로 한 장기 농축역무 협력을 추진하고, 장기 공급계약 협의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서구권 농축역무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공급선을 다변화한다는 취지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프랑스 프라마톰의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MOU는 별도 계기에 서명될 예정이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기술 공동연구가 주요 내용이다.

약 10년간 협의가 이어져 온 항공협정 개정의정서도 이날 서명 절차를 마쳤다.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보안·안전 기준 강화, 환경·지속가능한 발전 등 항공협력 현대화가 반영됐다. 양국 외교부 장관이 서명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비즈니스 프랑스는 투자·무역 진흥 세미나와 경제사절단 파견, 스타트업 지원을 담은 비즈니스 협력 MOU를 맺었다.

◆ 바이오·기초과학 연구 결속…문화 의향서는 개정 재체결

연구기관 간 문건은 3건을 체결했다. 툴루즈국립응용과학원(INSA Toulouse)과의 생명공학 분야 협력 MOU는 생명과학·생명공학 공동연구와 연구자·학생 교류, 시료·정보 교류를 담았다. 프랑스의 효소공학·합성생물학 역량과 생명연의 합성생물학·바이오공정 역량을 결합한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이 목표다.

식물과학 분야 협력 MOU는 한국연구재단과 프랑스 국립연구청(ANR)이 진행 중인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식물 분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연구자 교류를 추진한다. 해당 공동연구는 가뭄·고온 저항성과 관련한 식물의 긴 비암호화 RNA 기능을 다룬다. 

바이오기술 분야 양자기술 협력 MOU는 광자 기반 양자컴퓨팅 기업인 프랑스 콴델라(Quandela)와 맺었다. 양자-AI 하이브리드 기반 신약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비양자 분야 연구인력을 양자 분야로 전환·양성하며 공동 세미나를 정례화한다.

대학 간 협력도 확대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편,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5개 대학이 참여하는 K-STAR는 파리-사클레 대학교와 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학(원)생의 양국 연구실 인턴 파견과 청년 연구자 파견·연구 지원, 대학 연합 간 워크숍·세미나 추진이 담겼다. 9차 한-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후속 협력이다. 고등과학원도 파리-사클레 대학교와 수학·물리 분야 협력 MOU를 맺고 기초과학 및 양자·AI 분야 공동연구와 국제 학술대회 공동 개최, 연구조원(Student Fellow) 프로그램 운영에 합의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협력에 관한 의향서가 체결됐다. 기존 의향서를 개정해 재체결하는 방식으로, 문화창조산업 교류 활성화와 공동투자 활성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문화·예술 분야 기관 간 협력 구축과 문화·무형·자연 유산 분야 협력 지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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