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나경원·윤용근·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서 막대한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전 실장 등을 'ETF 국민 사기 3인방'으로 규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개인투자자의 책임 아래 이뤄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다"라며 "경제 사령탑과 금융 수장들이 거대 자본과 결탁해 국가가 판을 깔아준 초고위험 도박장으로 국민을 밀어 넣은 국가 주도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증권사 직원들도 고객에게 리스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팔면 사기죄로 구속돼 처벌받는다"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졸속으로 위험천만한 사기 상품을 발행하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도리어 매매를 부추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ETF 졸속 도입의 배후를 묻고 국정조사와 특검, 3인방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공교롭게도 불과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30분에 이재명 정부는 6개 부처 중폭 개각을 기습 발표했다"며 "그러나 그 명단에 정작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할 3인방 이름은 빠져 있었다. 핵심은 빠진 땜질식 개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전 실장뿐 아니라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까지 'ETF 국민 사기 3인방'은 모두 즉시 사퇴하라"며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잃어버린 국민 피해 54조원의 진실을 찾는데 협조하라. 그것만이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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